장차법 시행에 따른 권리가 향상되길 바라며......

  지난 4월 11일은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의 패러다임이 복지에서 인권으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으며 법률 통과의 과정이 어려웠던 만큼 더욱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큰 날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시민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헌법은 장애인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사회적 권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이 법률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장애인들의 권리향상에는 분명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많은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차별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별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의 과정을 지켜보면 차별해소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법률을 근거로차별을 당한 많은 장애인들이 소송을 통해 차별유형과 내용별 판례가 쌓인 후 차별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법률 시행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향상될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은 법 시행에 따른 부수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던 장애인들의 편견과 차별로 가득 찬 고정관념(stereotype)이 바뀔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법률 시행으로 국민들의 고정관념이 단기간에 바뀌고 차별소송이 기대한 수치만큼 성사되지 않아서 진정한 장애인들의 권리가 향상된 날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RI Korea 직업분과
                                                    위원장 나 운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