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재활법개정추진연대
장애인의 구직환경에 부합하도록 적용 제외율 전면 폐지, 기준고용율의 확대, 법의 실효성 확보 등 장
애인 고용에 관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펼치는 방향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
- 주 관 : RI KOREA 직업분과
- 연대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외 2개 단체(진행과정에 관련단체를 확대할 예정임)
- 주요일정
· 가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위한 연대’구성
· 법률개정위원회 구성 및 법률개정안 마련
· 개정법 여론조성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간담회, 공청회개최
· 직업재활법 개정에 관심 있는 의원과의 입법발의
○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술 및 서비스육성 특별법 입법사업
고령자 및 장애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조기술의 연구개발과 재활공학에 관한 총체적인 지원 시
스템 마련하기 위한 입법제정운동. 200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법률(안)이 마련된 상태이며, 올해에는
입법발의 전개 예정.
- 주 관 : RI KOREA 공학및정보분과
- 연대단체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외 2개 단체
- 주요내용 : 법률(안) 총 4장, 46조로 구성
· 1장 :‘총칙’으로 용어정의와 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술 및 서비스 육성을 위한 종
합계획
· 2장 :‘보조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보조기술개발 육성
· 3장 :‘기술개발촉진 및 산업의 활성화’로 한국보조기술 및 서비스 진흥원의 설립과 보조기술의 표
준화와 승인
· 4장 :‘보조기술의 선택·유지·사후관리, 재활보조공학사 양성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받는 사람들의 권익옹호 및 인간존
엄성을 구현하기위해‘장애’와‘차별’에 중점을 둔 독립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전국 70여 단체들
이 연대 활동.
- 주 관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 주요내용 : 법률(안) 전체 6장 - 91조, 부칙 2조
· 제1장(총칙) : 장애, 차별 등의 정의와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 제2장(차별금지) : 각 분야별 차별금지(예, 고용, 교육, 접근권 등)
· 제3장(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 별도 조항으로 강화
· 제4장(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 국무총리소속 독립위원회 신설
· 제5장(손해배상과 입증책임) : 차별행위에 대한 배상과 입증책임
· 제6장 (벌칙) : 차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과 벌금 등
○ 기 타 : 장애연금법, 성년후견제 등 입법연대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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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참여대상
수리전
